국가도시공원 지정기준 및 유형에 관한 연구

BRIEF CONTENTS

본 연구는 2016년 도시공원법 내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엄격한 지정 요건과 제도 미비로 지정 실적이 없다는 데 착안하여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찾고자 시작되었다. 연구를 통해 도시공원을 바라보는 국가의 철학과 태도를 고민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도시공원 제도에 대해 심층 고찰하였으며, 국가도시공원 조성(지정)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 및 정책 효과를 검토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한국형 국가도시공원의 개념, 비전, 목표를 도출하였으며 개념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유형 및 지정기준을 수립하였다. 지속가능한 국가도시공원 사업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 유형별 세부 지원 방안, 지정 목적별 세부 운영 추진계획, 장단기 로드맵 또한 도출하였다. 

CLIENT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